(2)계약 내용 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
1)강행법규에 의한 제한
①특별법상 -- 이자 제한법의 범위를 초과한 계약은 무효이다.
②채권법상 -- 해고기간 규정을 위배한 해고 금지(민법 658조 이하)
③물권법상, 친권법상 -- 다양한 제한
④형법상 -- 뇌물수뢰, 장물을 사고 파는 행위
⑤사회법상 -- 공정
3자를 위한 계약
의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제 3 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채권계약을 성립시키는 합의가 있어야 함
Ⅵ 계약의 효력
신민법이론
제1절 계약총론
2.교육철학 : 교육의 본질(교육목적)을 철학적 수준(열린 자세)에서 철학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 교육을 통해 어떤 종류의 인간을 기를 것인가?
5.교육사회학 : 교육과 사회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교육체제 내의 사회 현상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을 가리킴. 교육체제 틀 안에서 가
무효취소는 외형상으로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만 그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였을 때 공익적 또는 개인적, 그 밖의 이유로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는 법기술이다. 무효는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전혀 생기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고, 취소는 일단 법률효과가 발생한 후에 이를 소멸시킬 여지를
제 1 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과 계약자유의 원칙
1. 계약의 의의
(1) 광의의 계약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는 채권계약․물권계약․준물권계약․친족법상의 계약 등을
1. 계약의 의의 및 작용
1. 계약의 의의
1)채권계약(협의의 계약) 일정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①복수의 당사자의 의사 표시
②합의
객관적 합치-표시상의 효과의사가 그 내용에 있어서 서로 일치
주관적 합치-객관적
1. 계약의 의의
(1) 의의
계약이란 원칙적으로 매매나 임대차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간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간에는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넓은 의미로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물
※민법은 원시적불능의 경우만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와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도 생긴다.(다수설) →그러나 판례는 원시적불능으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때에 한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되고 이외의 경우에